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 거래

내부자 거래

미공개정보 이용은 정보의 대칭원칙 위배

어떤 주식의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해당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아지는 경우 (증자, 우량회사와의 합병, 이익 발생 등) 주가는 상승할 것이며, 경영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부도, 손실발생, 자본잠식 등) 주가는 하락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회사의 중요정보가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전에 해당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및 회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를 이용하여 해당 주식을 매매한다면 자신들은 주식투자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를 모르고 투자하는 일반인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되며 증권시장은 불건전한 투기장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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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는 주로 다음과 같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합니다.

• 호재성 정보의 공개전에 관련주식을 저가 매수한 후 정보가 공개되어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취득
• 부도 등 악재성 정보의 경우 정보 공개전에 매도하여 정보 공개후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회피

따라서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및 회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자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시 최고 무기징역과 함께 주식매매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회피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내부자 거래

불공정거래 사례

미공개정보이용 : 내부자 정보를 친구의 매매에 이용하게 한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

사건개요

X 상장법인을 퇴임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前 재무담당임원 A는 X사의 그 해 결산회계감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X사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급감했다는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고 이를 친구 B에게 전달하였음. B는 이를 자신의 지인 C에게 전달하여 동 정보가 공개되기전 C는 보유하고 있던 X사 주식을 매도하여 8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음.

 

투자유의사항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이란 자신이 직접 그 정보를 매매에 이용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타인의 매매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해당됨. 따라서 상장회사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가 자신이 직접 그 정보를 이용하여 매매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친구에게 이용하게 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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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이용 : 주식 대량취득정보를 이용한 미공개 정보 이용 사례

사건개요

X사 경영권 인수를 위하여 장외에서 X사 주식을 대량취득(관련 법규를 통해 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정한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취득) 계약에 참여하기로 한 A가 동 정보를 이용하여 대량취득 계약체결 사실이 공개되기 전에 X사 주식을 개인적으로 장내에서 매수하였음.

 

투자유의사항

주식 등의 대량취득 및 처분과 관련한 정보는 간혹 회사의 내부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서 미공개 중요정보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움. 그러나 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대량취득 및 처분의 실시·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여(자본시장법 제174조 제3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제재를 받을 수 있음.